"진실되게 없는 사람들 위해 잘 운영되고, 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달라. 어려울 때 서민들 위해 유일하게 숨통이 트일 기회니까 잘 쓰일 수 있게 해 달라..."
대통령이 서울 망우동의 미소금융 지점을 직접 찾아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지시한 건, 없지만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서민들에게 서민금융의 문턱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필요성에서였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대출제도가 있어도 살기에 바쁜 서민들이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만큼, 더 많은 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대출은 최근에 다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서민 생계자금으로 이용되는 햇살론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작년 7월 출시된 이후에 지난달까지 모두 18만 3천여명에게 1조7천억원이 대출됐지만 당초 목표였던 2조원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10월 이후에 강화된 대출심사 기준 탓에, 실질적으로 돈이 절실한 금융소외계층에게, 대출 제한이 한층 엄격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보완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아직도 서민 금융의 존재를 모르는 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문턱을 낮추는 일입니다.
또 하나, 대출을 받은 이후에 실질적인 자립을이룰 수 있도록 사후 지원을 강화하는 겁니다.
먼저 무가지와 대중교통, 현수막 등을 통해서 서민 대출의 홍보를 강화하고, 일주일 이상이 걸렸던 대출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한편, 고금리 채무의 상환을 위한 대출은 한도 확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공한 자영업자나 전문가 1천명 가량으로 '사업 성공 노하우 전수단'을 만들어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학생이나 회사원 등 3천명 이상의 '미소희망 봉사단'을 통해 일손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오는 9월까지 서민금융 통합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서, 중복이나 과잉대출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서민들에 대한 대출의 문턱은 낮추되 허투루 나가는 돈은 없게 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돈을 빌린 이후까지 도움의 손길을 놓지 않는 것, 서민금융의 기본 취지이자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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