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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한미FTA '10+2(십 플러스 2) 재재협상안'에 대해 비현실적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정부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한·미 FTA 재재협상 요구와 관련해,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이제 와서 수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작성한 '한·미 FTA  재재협상안 10+2에 대한 입장 자료'를 발표하고 한·미 양국이 FTA 비준절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재재협상 요구는 발효시기만 지연시켜 FTA를 폐기하자는 주장과 동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9일 발표한 '재재협상안'은 쇠고기 관세철폐 유예 등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통상 절차법 제정 등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미국산 쇠고기 관세철폐. 유예하자는 주장에 대해 양허 일정 조정은 다른 상품분야 까지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재협상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국내 보안대책 2개 항에 대해선 신중하면서도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절차법 제정은 법제정 없이도 의겸수렴 추진이 가능하고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문제는 여야정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 FTA 추가협상으로 전반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확보한 상태라며 우리 국민 다수가 희망하는 사항이므로 정치권에서 우리 국민 여론을 존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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