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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집행에서 으레 4인 가구가 기준이 돼왔는데요.

김황식 국무총리가 4인 가구 위주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2인 가구는 전체의 24%를 차지해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이 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부모와 자녀 두명, 즉 4인 가구가 기준이었던 우리 사회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인 가족을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현재 우리의 정책 대부분이 4인가구체제에 맞춰져 있으므로 제반 정책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보완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겠음" 김 총리는 특히 가구 유형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과 조세체계, 사회안전망 강화를 지적하고 이를 위한 실태 파악과 국가적 영향 분석을 우선 추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복지 공무원 증원 취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서민밀착형 서비스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부족을 메우는 차원이 아니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함"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가족 형태가 다양화 됐지만 정부 정책은 4인 가구의 틀에 갖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김 총리가 이를 감안해 인구구조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향후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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