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년 7월부터는 주택구입이나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송보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  근로자들이 중간 정산한 퇴직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등 노후재원의 소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생활비와 살림살이를 구입한 경우가 60%로 가장 많았고, 부채 해결이 56.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노후자금을 위한 저축이나 투자는 6.7%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퇴직금 제도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공포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26일부터는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 설립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해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게 하되, 필요에 따라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퇴직연금 가입자는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 노후를 위한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박종길 국장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이번 제도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축소되고 국민의 개인연금저축 가입 여력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노사 양측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일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