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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오릅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인상이라면서, 차등 인상을 통해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는 등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8월 1일자로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원가보상률이 86%에 불과하지만 국민 생활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소폭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의 방향은 차등 인상을 통해서 서민층의 부담을 줄여드린 것이 특징입니다.

농사용은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동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용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인 2%만 인상하였습니다.

일반용은 영세 자영업자용 저압요금은 2.3%로 소폭 조정하고 특히, SSM므로 고통받는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용 저압요금은 동결하였습니다.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6.3% 인상했고, 에너지낭비가 심하다고 지적을 받는 심야 시간대 요금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산업용은 중소기업은 2.3%만 인상하고, 대기업의 경우는 6.3%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어려운 전력수급상황을 감안해서 소비성 전력 과소비 부분에 대한 할증요금 부과를 통해서 전력 낭비를 억제하겠습니다.

호화주택의 경우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전력 사용에 대해서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에너지 낭비가 많은 골프장의 야간 조명시설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중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평균 4.9%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요금조정과 함께 서민지원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업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복지할인제도를 기존 정률할인방식에서 정액감면방식으로 개선해서 저소득층의 수요를 개선하였습니다.

사용량에 비례하는 기존의 정률식 할인방식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혜택이 증가해서 저소득층 중에서도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분은 혜택이 적다는 문제점을 나타냈습니다.

정액감면방식은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취약계층의 할인률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기요금의 수요 조절기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요금조정에서 계절별 차등요금제가 적용하는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의 경우 겨울철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하였고, 일반용 고압의 경부하시간대 요금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8월 1일부터 주택용에 대해서 선택형 계시별 요금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였고, 2012년부터는 대규모 산업용, 일반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피크를 줄일 수 있도록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흡수하기 위해 한국전력의 강도높은 경영효율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송배전 발전부문 효율화 등 한전의 내부적 효율 증진을 통해 매년 1조원 이상의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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