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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안은 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데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앞서 최중경 장관도 언급했지만, 국내 전기요금은 원가의 86.1%에 불과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머물러 왔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전력은 전기를 많이 팔면 팔수록 적자가 많이 나는 기형적인 수익구조를 지속해 왔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국내 전력 소비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보다 훨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한전의 영업적자도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6조1천억원이 쌓였습니다.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있는 데다, 공공요금의 인상이 다른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의 신호탄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을 다소간 현실화하되, 무엇보다 서민층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는 데 역점을 뒀다는 설명입니다.

먼저, 전체 인상폭이 4.9%지만 주택용은 물가 상승률 전망치의 절반인 2%만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중 호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과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용 전기요금은 동결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할인 혜택은 월 평균 8천원으로, 차상위 계층의 혜택도 월 평균 2천원으로 늘어납니다.

최중경 장관 / 지식경제부

"이번 요금조정에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가계총지출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한달 평균 전기료를 4만원 정도 내는 가정은 800원 가량을 더 내게 되는데요.

정부는 서민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조명과 냉난방 기기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등,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노력도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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