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방문철회' 유도…입국불허 배제 안 해
등록일 : 2011.07.29
미니플레이

일본 의원 4명이 울릉도에 오겠다고 한 게 나흘 뒤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정부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방문을 철회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입국 거부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해림 기자입니다.

정부는 일단 해당 의원들이 입국을 자진 철회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리에서 김성환 외교장관이 일본 외상에게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대사관 등 외교 경로를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입국일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본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가능성에는 '입국 금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병제 대변인/ 외교통상부

"우리들은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 직후 열린 주례 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신변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도 이들의 입국 금지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의원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자민당 측은 일정상의 이유로 우리 대사관과의 면담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