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등록금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다는 사실에 대해선, 이견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낮추는 방법에 있어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시적인 해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정부와 교육계의 공통된 고민인데요.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작년에 고교 졸업자 열명 가운데 여덟명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의 진학률입니다.

만일 79%인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OECD 평균인 56%로만 낮아져도, 등록금 부담은 연간 1조원이 줄어듭니다.

여기에다 학년을 올라가면서 내야 할 등록금까지 감안하면, 가계부담은 매년 3조원씩 줄어듭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문제가 바로 대학들의 경쟁력 상실입니다.

대학은 많고 거의 대부분의 고교 졸업자가 대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경영을 잘해서 등록금을 낮추는 등, 학생 유치를 위해 서로 경쟁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본격 시동을 건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부실대학들에 대해 학교 폐쇄와 법인 해산 등 초강수를 빼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개선을 요구하되, 문제가 지속될 때는 관련 법규에 의거해 대학의 문을 닫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개혁위는 우선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9월 중에 선정해서 발표하고, 그 이후부터 내년 1월까지 강도높은 실태조사를 거쳐서 부실대학 여부를 판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통.폐합과 학과 개편,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대학은, 경영 부실 대학 10여곳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쉰곳, 국립대의 약 15%를 합쳐서, 일흔개 대학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병행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졸 취업자들의 채용 확대와, 처우의 개선입니다.

고졸자가 기업에서 높은 임금을 받는 마이스터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도 대학 진학률은 34%에 불과한, 독일의 사례를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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