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4년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덮쳐 크나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상상황 근무체제를 피해복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이제 군·관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 복구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폭우의 강도와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정도의 폭우가 언제든 다시 찾아와도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강 홍수통제소를 방문해 재해 방지 기준 강화를 지시한 것도, 기후변화로 갈수록 대형 자연재난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과거의 기준으로는 도시 재해를 막지 못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도시 방재기능의 전면 재검토와 아울러서, 관련 기준의 강화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개략적인 방향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각종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재해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해 취약성에 대한 사전 평가와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시내 공원이나 주차장 등이 폭우때 물을 모았다 배출하는 저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의 재해예방 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재해 취약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허가 기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104년만의 폭우에 삽시간에 무너지고 잠겨버린 심각한 피해를 두고, 천재다 인재다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가지 확실한 건, 산책로 하나를 만들거나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철저한 재해 예방을 전제로 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강화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일 겁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