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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우 피해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위기 대응체계를 전면 보완하고, 방재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보완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특정지역에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도심이 물에 잠기는 도시홍수가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한반도의 기후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중호우가 내리면 농촌이나 산간지역보다 훨씬 더 피해가 커지는 도시지역의 특성에 맞게 일률적인 방재시스템이 아닌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방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운광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갑자기 내려오는 것, 빠른 유속, 밑으로 스미는 양,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인데 여러 지점에 저류 시설 이런 것들, 침투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완화가 된다. 나중에 비가 안왔을 때 땅으로 많이 스미게 한다거나 저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물을 모아 놓으면 나중에 비가 안왔을 때 재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치수 뿐 아니라 이수, 환경 이런 부분 쪽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측면들이 많다.”

방재대책을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일본의 경우 1961년 치산.치수 긴급조치법을 제정해 5년마다 수해 대책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처럼 생활 하수가 흐르는 하수관과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을 분리해 하수관의 처리 용량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함께 삼림, 도로, 주택의 관리 부처가 다르다 보니 방재대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해 수해에 취약한 구조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손발이 맞지 않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수립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채 사고가 터지면 같은 대책만 되풀이해 발표한다는 비난도 큰 만큼 기존대책의 반복이 아닌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위기대응 체계를 전면 보완하고 재해 위험과 시설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위기대응체계 보완작업이 추진됩니다.

박종윤 과장/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

"전국 배수시설 2040년까지단계적으로 100년 빈도 강수량에 대비할 수 있게 보완하는'자연재해법' 개정 추진 중이다.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완성,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할 방침"

수해를 100% 막을 수는 없지만 갑작스런 폭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해 교육.훈련하고 국민들 역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상황에 대해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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