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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정책대담에 출연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복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현재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계층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취약계층과 빈곤층에 대한 혜택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진 장관은 보편주의적 복지는 계층간의 격차를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수희 장관 / 보건복지부

“현 시점에서 대안은 선택적 복지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극화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 기능의 재정립에 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진 장관은 환자들이 동네병원을 피하고 대학병원을 찾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자원의 낭비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동네병원은 만성질환자나 경증환자를 치료하고, 2차 기관인 전문병원과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치료나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수희 장관 / 보건복지부

“만성질환자들을 동네 의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좀 병이 깊어지기 전에 사전적으로 좀 예방할 수 있는 기능도 그 1차 의원들이 담당을 하도록 하면 길게 봐서는 정말 개인들 고통도 줄이고 국가 전체 의료비 부담도 줄이는 그런 선순환으로 갈 수 있겠다.”

이와 함께 진 장관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 지금까지 약국은 병원 위주로 분포해 국민들의 불편이 많았다며, 약사법 개정으로 종합감기약이나 연고 등을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게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리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제주와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을 대상으로만 설립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의료 양극화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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