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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방재기능 전면 재점검, 기준 강화
등록일 :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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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우로 인해서 수도 서울의 한복판이 물폭탄을 맞는 등, 기존의 도시 방재기능도 한계에 이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시 방재기능을 전면 재점검하고,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송보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주요 피해 지역에서, 60여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주택 1천400여채와 농경지 645ha가 침수되는 등 재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이렇게 서울 경기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한 건 재난예측 시스템과 재난방지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재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면산은 비탈면 중 하나였지만 서울시내 300여개 위험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았고, 광화문과 강남 일대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한 것도 배수 대책이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방재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고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각종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 대응이나 재해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지자체들의 재해 취약성 사전 평가와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 내 공원과 주차장 등은 폭우 때 물을 임시로 모았다 배출하는 저류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하고, 하천의 광역 재해예방 기능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재해 취약지역에 짓는 건축물에 대해선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향후 5년간 재난 피해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전체 방재 예산의 70% 이상을 재난 예방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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