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부는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으로 5천억원을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석민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특별계정에 정부재정 5천억원을 출자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계정은 올해 영업 정지된 8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자들의 가지급금 지급과 순자산 부족분 확충 등을 위해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정부가 재정 5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잠정 결점됨에 따라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또, 추가재원이 필요하면 오는 2026년까지로 예정된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로 인해 피해를 전부 보상해 주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법 특수목적법인 자산을 가압류하고 주주와 임원에 대해 주식처분 금지를 가처분 신청하는 등, 파산재단의 예금자 배당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을 팔면서 서민들에게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피해를 모두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했지만, 최대한 구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지난달 말 현재 8백여명이 300억원의 후순위 채권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절반이 넘는 신고자가 60대 이상의 노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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