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을 처음 시행할 때만 해도, 내지 않을 수 있으면 안 내는 게 낫다는 생각들이 팽배했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물가 상승을 감안해 주는 만큼 개인연금 보다도 낫고,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준비라는 인식을 갖게 됐는데요.

국민연금에 대한 이런 인식 변화는 그 동안 정부가 주력해온 홍보의 효과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여러 가지 수치가 입증해줍니다.

국민연금은 작년 말에 적립금 323조원으로, 세계 4대 공적 연금으로 도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첫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이후 재작년과 작년에 연속으로 두자릿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또 연금보험료 납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소득 신고를 한 사람이 올 상반기에 49만명이나 늘어난 데 더해, 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됐다고 신고한 납부 예외자 수는 19만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괄목상대할 만한 국민연금의 실적 향상이 '노후를 믿고 맡겨도 될 만하다'는 인식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운용 실적이 곧 국민의 신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전관예우와 증권사 길들이기 등으로 최근 문제가 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투자 결정과 내부 통제, 인력 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서,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에 나선 이유입니다.

이상영 국민연금정책관 / 보건복지부

“투자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개인거래 제한, 전관예우 금지 등 내부 통제방안 마련, 비리 방지를 위한 처벌과 인센티브 등 인력관리 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에 보건복지부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기금운용 혁신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손질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혁신을 추진해서, 국민연금이 명실상부하게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벗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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