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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 불안과 한미FTA 비준
등록일 :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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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미국이 앞으로 2년 동안 제로금리를 명시적으로 유지한다는 초유의 정책을 내놓자, 뉴욕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급락세를 거듭하던 세계 주요국과 아시아 증시도 진정세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3차 양적완화 등 '특단의 조치'가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여서, 결코 위기의 해소로 볼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가 앞으로 한미 FTA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국가부채 상한 증액에 합의하기 전, 지난 2일 미국의 국가부채는 14조5천 800억달러였습니다.

작년 한해 미국의 국내총생산 총액인 14조5천300억달러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 행정부는 의회와 부채협상을 타결하면서, 앞으로 10년간 2조달러 이상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할 여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앞으로 적어도 10년 동안은, 모든 나라살림을 빚을 갚는 데 집중 해야 되기 때문에, 내수 진작을 위해서 돈을 풀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없고 경쟁력 높은 금융산업도 위기에 처한 만큼,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는 수출 밖에 없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교역확대의 확실한 창구인 FTA를, 절실하게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윱니다.

국내외 대부분의 경제 연구소들은 미국이 당분간 약달러 정책을 유지하면서 수출에 주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건 FTA밖에 남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미 행정부나 의회에서 명확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처지에서 한미FTA가 절실해진 건 분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미 의회에서 FTA 이행법안이 9월에 처리되고, 우리 국회에서 비준안 처리가 늦어지게 된다면, 이제 조바심을 내는 쪽은 오히려 미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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