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예금보장한도 늘리면 형평성 어긋나"
등록일 : 2011.08.11
미니플레이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피해대책소위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금보장한도를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청와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행 예금자 보호법은 5천만원까지 보장해 주게 돼 있는데 법을 어기는 꼴이라며 법을 바꾼다면 그 이전에 파산한 저축은행 피해자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와이드 (213회) 클립영상
- 北, 연평도 인근 해상포격…군 '대응 사격' 0:41
- 미국 '2년간 제로 금리'…주요국 증시 급반등 1:38
- 증시 반등…"냉정한 대응" 거듭 당부 2:10
- 이 대통령 "내년 예산기조 전면 재검토" 1:51
- 50억 상당 '수해 구호품' 북한에 보낸다 1:40
- 일부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가입기간에 반영 1:28
- 상반기 막걸리 수출, 작년 전체 넘어서 1:32
- 값싸고 성능 좋은 '준중형 전기차' 개발 1:46
- '휴대전화 요금, 마일리지로 내세요' 1:33
- 세계의 대학, 서울서 '지속가능 발전 모색' 1:36
-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선수단 출범 2:05
- 가족과 함께 자연체험 '환경 사랑 배워요' 2:08
- 청와대 "예금보장한도 늘리면 형평성 어긋나" 0:32
- 부산은 해양 스포츠의 천국 2:25
- "WHO와 건강보험 논의 계획 없다" 0:42
- '사업용차량 블랙박스 의무화' 사실 아니다 0:39
- 미국경제 불안과 한미FTA 비준 2:33
- 국제경기대회 성공개최 전략은? [와이드 인터뷰] 18:16
-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사용 [정책 플러스] 6:24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