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수시로 골프를 즐기고 해외여행을 나가는 등, 누가 봐도 부유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재산과 소득은 턱없이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고액 상습 탈루자들이 국내에서 세무당국의 압박에 못 이기게 되면, 주로 눈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해외로의 재산 도피인데요.

관세청이 국회 기획 재정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런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의 불법대외거래 단속 실적에 따르면, 재산도피 적발건수는 2006년 8건에서 작년엔 22건으로 3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적발액수도 498억원에서 1천528억원으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면, A씨는 홍콩과 싱가포르 등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 24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렸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적발된 외환사범 건수는 1만1천200여건, 규모는 무려 14조 3천억대원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당국의 조사에 의해서 적발이 된 사례들만 이 정도라니,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불법외환거래에는 앞서 살펴본 재산 도피만 있는게 아닙니다.

같은 기간에 범죄 수익 등을 세탁하려다 적발된 건수도 다섯배 이상 늘었고, 해외거래때 불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전형적인 수법도 여전했는데요.

B사는 군함에 장착되는 음파탐지기 센서의 납품단가를 조작해서, 해외 거래처로부터의 부품 수입단가를 4배 이상으로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21억원의 관세를 포탈했다가, 관세청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국세청은 올해 초 해외 탈세 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모두 1조원대 세금을 추징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는데, 올해 1분기에만 4천7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을 감안하면, 목표의 초과 달성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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