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값 거품을 빼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복제약의 상한가를 낮추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내년부터 처방전 약값을 17% 인하하는 등 연간 2조원 이상의 약품비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2009년 우리 국민이 지출한 의료비는 73조 7천억원.
이중 30% 가량인 22조원 이상이 약을 구입하는데 쓰였습니다.
OECD 국가의 의료비중 약품비 비율이 14.3% 수준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구매력지수 대비 선진국보다 월등하게 높은 약품의 가격은 약품비 지출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약값의 거품을 빼기 위해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우선 현재 신약대비 최대 80% 수준인 복제약의 상한가를 53.5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진수희 장관/ 보건복지부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제약사들이 복제 의약품을 먼저 등록하려고 경쟁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품질경쟁에 노력하도록 약가 산정방식을 개편했습니다.”
단 특허의약품이나 필수의약품 등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상한가 변경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상한가 조정방안으로 국민부담액 6천억원, 건강보험 지출 1조 5천억원 등 약 2조 1천억원 가량의 약품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의약품 값이 평균 17%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약가 인하와 더불어 경쟁력 있는 제약사 육성을 위한 산업 선진화 정책도 동시에 추진됩니다.
복지부는 연구개발실적이 우수하거나 글로벌 진출 잠재력이 큰 제약사 30여곳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해 법인세 50% 감면, 약가 상한액 적용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약가인화와 제약산업 지원을 위한 법령을 정비해 내년 1월부터는 국민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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