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연 비영리법인도 정보 공
등록일 :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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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출자하는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공공 기관에 지자체가 출연, 출자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현행 정보공개법상 지자체가 출연, 출자한 문화재단과 장학회, 각종 센터 등 비영리법인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분쟁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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