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일반 정부조달 관련 의무 없어"
등록일 :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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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기초지자체인 성남시는 한EU FTA상 일반 정부조달 관련 약속 대상이 아니므로, 학교급식 등에 있어서 내국민대우 등 일반 정부조달 관련 의무 부담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2일자 연합뉴스가 '성남시, 한 EU FTA 지방정부 정책결정권 침해' 제하의 기사에서, 학교급식에 국산 농산물만 사용하면 한EU FTA상 내국민 대우에 어긋난다" 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반 정부조달과 관련해 "한EU FTA는 WTO 정부조달협정 상의 약속 내용과 동일하며, 우리의 WTO 정부조달협정 양허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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