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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세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경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 전세값 오름세, 어느 정도입니까?

네, 수도권의 전셋값은 지난 5월과 6월에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7월부터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과 노원 등 재건축과 재개발로 이주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를 찾아가봤습니다.

최근 은마아파트 113㎡ 전세가격은 5억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초에는 3억원 초중반대였는데요.

8개월 사이 1억5천만원 가량이 오른 겁니다.

특히 인근 재건축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 가구들의 이주가 시작되고, 우성아파트도 리모델링이 본격화되면서, 은마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1~2개월 사이에 40%가 넘게 폭등했습니다.

은마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

"이렇게 오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올랐지요."

또 서울 강남권의 신축아파트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보다 전셋값이 두 배 가까이 비싸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은마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강남발 전세대란이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 1월과 2월에도 전세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전월세 문제기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뭘까요?

네, 역시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월등히 많은 상황이란 얘기인데요.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서,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건설사들이 중대형 주택 공급을 늘렸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소형 주택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진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군요.

특히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크게 확대됐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8.18 전월세 대책은 '공급늘리기'가 핵심입니다.

수도권 임대사업자의 경우 그동안 집 3채를 임대해야 양도세와 종부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집을 1채만 임대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한해서는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해, 이를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오피스텔이 현재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데다, 주택기금을 통한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한도도 늘리겠다는 겁니다.

또 저소득 대학생들의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해 전세 임대주택 1천가구를 신규로 공급하고, 역시 주택기금을 통해 대학부지에 보금자리 기숙사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군요.

이번 대책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그리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파격적인 세제 지원으로 오히려 주택시장에 투기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당장에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지만,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최근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월세, 즉 임대수익을 올리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공급이 늘어나면 월세 선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전세난 해결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매매시장이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련 대책은 어떻게 마련됐나요?

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금리를 5.2%에서 4.7%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강남권의 대단지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사업시기를 분산할 계획입니다.

네, 정부의 자금 지원과 규제완화가 차질없이 추진돼서,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김경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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