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지만, 대기업에 비해서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을 감내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사업 확대와 판로 개척에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소기업들이 오로지 기술력에 모든 것을 걸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인력들이 대기업으로 많이 유출돼서,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는, 개발인력이 프로그램 설계 도중에 갑자기 대기업으로 이직해버려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핵심인력의 이직 소식에 거래처로부터 주문이 줄어드는 피해도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구로구의 LED 제조업체인 B사는 석사급 인력을 채용한 뒤에, 회사돈으로 교육훈련에다 해외연수까지 시켰는데 갑자기 대기업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오래 키운 인재를 단박에 스카우트 당한 겁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육성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의 부당한 인력 유인과 채용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되면 정부 조달이나 국가연구개발 선정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한 근로자에겐 세제 지원과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서 중소기업 인력 운용의 안정성을 높여준다는 방침입니다.

중장기적으론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서, 떠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재완 장관 / 기획재정부

"불공정 사례는 엄중히 대응해 나가되, 중소기업에 기술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인력공급 체계와 장기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발전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더 좋은 근로조건을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직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옮겨가면서 핵심기술의 누출을 동반한다거나, 전문인력 유출로 인해서 관련 사업을 아예 접을 정도라면, 이를 정상적인 스카우트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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