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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올 들어 세번째로 발표된 전월세 안정 방안인데요.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현실화 우려를 낳고 있는 전세대란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전셋값은 지난 5월과 6월에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7월부터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과 노원 등 재건축과 재개발로 이주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전세가격 상승은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서,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올해 상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은 7만6천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의 82% 수준에 그쳐, 공급물량이 수요를 따라가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전월세 대책은, 늘어나는 전월세 임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또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월세 즉, 임대수익을 올리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는데,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이같은 보상심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상우 실장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중소형 주택의 공급이 더 활성화되고 이렇게 공급되는 물건들이 이러한 매입임대 사업자를 통해서 많이 공급된다면 월세 전환도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전월세 안정대책 마련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전월세 물량 자체를 줄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전월세 상한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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