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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직접적인 피해 지원과 병행해서,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체질 개선 작업도 이뤄집니다.

개방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 계속해서 송보명 기잡니다.

체질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처방은, 농어업의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겁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의 예산 지원 규모를 기존 1조 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농협자금 1조원을 활용해 실제 지원 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비가림시설 등 과수 고품질 시설 지원 규모도 4만7천㏊에서 5만4천㏊로 확대하고, 온실 등 원예생산시설의 현대화 지원 대상을 전문단지에서 3천㏊ 규모의 일반 원예시설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2017년까지 주요 산지에 30개의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설립을 지원하되,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해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이뤄집니다.

먼저 우수어촌 공동체 지원사업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와 어장 환경개선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스티로폼 부표 대신 친환경 부표를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기간도 기존보다 3년 늘어난 2015년까지로 연장하고, 지원 부표수도 배 가량 확대합니다.

친환경 어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어구와의 구입 차액을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들 산업 종사자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개선도 추진합니다.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때 보증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보증심사 때 기술력과 성장잠재력등도 함께 평가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임차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하고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등, 농지법 개정을 통한 임차농 보호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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