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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회의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한미FTA 비준안이 오는 30일 상임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해림 기자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이 참여하는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5차 회의.

시작부터 비준안의 8월 임시국회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오는 30일 비준안을 상정하겠다며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재재협상을 거듭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남경필 위원장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미 의회의 분위기도, 정부의 분위기도 점점 비준하는 쪽으로 가닥이 모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쪽의 비준도 이제는 논의를 하고.."

김동철 간사 / 민주당

"지금은 작년 12월에 재협상으로 인해 이익 균형 무너졌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의 보완 필요해서 재재협상 주장한다는 말씀 드린다"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1조원을 더 늘려 잡아 발표한 농어업 분야 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야당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제 지원까지 포함하면 지원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며, 집행에 우선 순위를 정해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완 장관 / 기획재정부

"지원 규모에 반영되지 않은 세제 지원 등 조세 지출까지 포함할 경우 사실상 지원되는 규모는 훨씬 커지게 되겠습니다."

협정문에 2백건이 넘는 오류가 또 다시 발견됐다는 지적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수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외교통상부

"현재까지 정부의 판단은 지금 국회에 제출돼있는 그 번역이 옳고 정확하다는 입장입니다"

여야정 협의체는 일주일 뒤 다시 소집되며, 남 위원장은 상정하더라도 물리적 강행 처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은 일단 다음주에 한미 FTA 피해대책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야당이 미국과의 재재협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 법안 처리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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