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FTA로 인한 농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전보다 1조원이 늘어난 22조1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현재 여건과 농어가의 의견을 반영해, FTA 종합대책 재정지원 규모를 2007년 1차 대책보다 1조원 늘린 22조1천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보전직불제도를 개편해,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보전 발동요건을 평균가격 대비 80% 하락에서 85% 하락으로 완화하고, 보전비율도 기준가격과 차액의 80%에서 90%로 변경했습니다.
대상품목도 키위와 시설 포도에서 모든 품목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향후 10년 동안 시행해, 농어가 경쟁력 향상을 도울 계획입니다.
매출과 생산이 감소한 기업에는 융자와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지원 요건은 6개월간 총매출액이나 생산량 25%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되고, 대상업종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체로 늘어납니다.
개방의 파고를 넘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기한을 당초 내년에서 2015년 까지로 연장하고, 공급대상도 농업용 굴삭기와 사료배합기를 포함해 41종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도 2014년 말로 연장해 ,모두 134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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