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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가 비정규직 문제 방치는 공정사회 실현에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 노조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비정규직 문제를 풀지 못하고 방치하면 사회통합과 양극화 해소는 물론 지속적 성장의 기반조성과 공정사회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정규직 활용은 기업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비정규직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라며 노사정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노조의 자기희생과 다 같이 협력하면서 양보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오늘 열린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 강화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매월 실제 임금이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채필 장관/ 고용노동부

"노무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었음을 건설근로자에게 알려주는 노무비 알리미서비스도 실시합니다.“

또 저가입찰과 과당경쟁으로 노무비를 과다하게 깎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가낙찰로 심사하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노무비 조정한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계약여규와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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