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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5일자 한국경제의 "초·중·고 학생 줄어도 교육예산 매년 늘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 신문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단 배정받은 예산은 다 쓰고 보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무리한 학교건물 증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학교 건물 증축 등의 사업은 시·도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집행하며, 임의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없으므로 배정받은 예산을 다 쓰기 위해' 무리하게 학교 건물을 증축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이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을 다음연도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기 때문에 보도 내용처럼 예산을 다 쓰기 위해 무리하게 학교 건물을 증축할 필요성도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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