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시행 3년…재범률 1%도 안돼
등록일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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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로 전자발찌법이 시행 3년째를 맞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이 1%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자 가운데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람은 13명, 전체의 0.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전자발찌법 시행 전인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검거된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률은 무려 14.8%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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