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시행 3년…재범률 1%도 안돼
등록일 : 2011.09.01
미니플레이
다음 달 1일로 전자발찌법이 시행 3년째를 맞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이 1%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자 가운데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람은 13명, 전체의 0.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전자발찌법 시행 전인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검거된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률은 무려 14.8%에 달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430 (224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공생발전 간담회'···대기업 역할 강조 0:31
- 양심적 병역거부·예비군 불참 처벌 '합헌' 0:37
- 전자발찌 시행 3년…재범률 1%도 안돼 0:27
- 미 공화 "한미FTA, 올 가을 우선 처리" 0:33
- 4개 부처 개각…통일 류우익·문화 최광식 2:27
- 류우익 내정자 "대북정책 기조 일관되게 유지" 0:40
- 정부, 제주 해군기지 협조 요청 담화 발표 0:44
- "원인 미상 폐질환, 가습기 살균제 때문" 0:33
- 中企 추석 특별자금 19조4천억원 지원 1:46
- 추석 수요대비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1:10
- 추석 준비 '저렴한 직거래장터에서' 2:01
- 北주민 상속권 인정···단순환자 119 거절 1:52
- 브라질 무레르 女장대높이뛰기 금메달 1:41
- 마사이족 전사 루디샤, 남자 800m 금메달 1:16
- 대구 육상 취재 열기 '후끈' 1:33
- 대구 동화사, 템플스테이 큰 인기 1:54
- 대한민국 민속주, 막걸리 페스티벌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