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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 발전의 기틀이 되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바로 공정 사회였죠.

정부는 공정 사회 관련 정책을 추진한 지 1년을 맞아, 비정규직 차별 등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화두였던 공정 사회에 이어 새 국정 어젠다로 떠오른 공생 발전. 하단: 불공정 타파.. R&D 사각지대 해소 주력 정부는 올해 비정규직 차별과 불공정한 건설하도급 관행과 같이 관례처럼 여겨졌던 비리를 뿌리 뽑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R&D 지원에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도 초점을 맞춥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계층,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며, 일자리를 크게 늘리고,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는 공생발전을 뒷받침하는 굳건한 디딤돌이자 이를 실천하는 첩경이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납세와 병역, 교육 등 분야에서 80개 실천 과제를 선정해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범정부적 추진 체계와 사회적 인식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대기업의 기부 문화 확산이나 고교 졸업자 채용 바람이 불게 된 것도 큰 성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적 체감도가 낮아,

국민 개개인이 공감할 기준 확립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박경준 변호사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시민과 기업, 영리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분위기 속에서 공정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고,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공정사회에 대한 논의가 정부 차원의 담론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는 생활체감형 과제 개선에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국민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불공정 사례를 발굴하는 데 한층 주력할 방침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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