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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구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고졸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고졸자에 대해서 대졸 대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고졸자는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인사와 보수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사지원서에서 학력란을 삭제하고 지원자격을 병역필이나 면제자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애기로 하고, 채용과정에서 학력에 따른 차별의 여지가 있는 내부규정이나 관행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병무청 등과 함께 마련한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채필 장관/ 고용노동부

"학교교육의 높이보다는 현장교육의 깊이를 통해서 학력의 격을 실력의 사다리로 급부할 수 있게끔 열린 고용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 중 고졸인턴규모를 전체의 절반 수준인 2만명으로 확대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1인당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졸 취업자의 병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공부와 직장, 군대에서 맡게 되는 업무간 연계도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마이스터고에서 정밀기계과를 전공해 기업에서 자동차 정비업무를 담당했다면 군대에서는 기계 수리병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또 특성화고와 제조업에 한정된 입영연기 대상자를 내년부터는 모든 일반계고와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현재 대학생에 국한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를 연말부터 모든 입영대상자로 확대해 고졸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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