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대학 등록금 인하,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도 부실 대학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대학 등록금 인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정연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정연 기자.

먼저 어제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 부당 집행 사례가 눈길을 끌었는데, 이 부분 먼저 짚어보죠.

적지 않은 대학이 부당하게 기성회비를 집행해 적발됐죠?

그렇습니다.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보면, 수업료가 20%, 나머지 80%는 기성회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성회비는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기 힘든 시설 개선, 학교 운영을 위해서 걷는 돈인데, 어제 이 기성회비가 부당하게 쓰인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예를 들어 교직원의 수당이나 해외 연수비 등으로 사용한 식인데요.

장기 근속자에게 포상으로 주는 순금 메달을 사는데 1억 9천만 원의 기성회비를 빼돌리거나 명절 선물비용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관계법령이 없다보니 마땅히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대학 교직원들의 쌈짓돈처럼 쓰여진 겁니다.

기성회비 부당 사용 실태를 조사한 권익위 측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국민권익위원회 김의환 부패방지국장

" 기성회계가 정부에 예산집행 지침에 통제를 받지 안흔 사실상 별도 법령의 근거 없이 방만하게 집행되었다."

적발 사례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교과부 본부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이 연구활동을 하지 않고도 연구비 명목으로 기성회비를 사용한 대목인데요.

한 사람당 연간 수천 만원의 기성회비를 타갔습니다.

심지어 국공립대학 직원들은 공무원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는데,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인건비를 편법을 사용해서 별도로 수령해간 간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전국 국공립대학 54개 가운데 11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요.

실상을 가까이서 들여다봤더니 워낙 심각해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대학들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내느라 부모들의 등골이 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국공립대학 등록금의 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가 부당하게 쓰여졌다는 건 참 아픈 현실인것 같습니다.

부당하게 사용되는 기성회비만 제대로 밝혀내도, 등록금 인하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가 나올 법 하죠.

실제로 지난 8년 간 대학 수업료가 3.7% 인상되는 동안 기성회비는 무려 79.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가 등록금 인상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권익위는 일단 불법으로 지급된 기성회비를 환수하고 기성회비 제도 개선을 교과부에 권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권익위의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08년, 서울대와 방통대, 충남대를 조사해 기성회계 운영 개선안을 처음 권고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학들의 행태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하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대학들의 도덕적 해이, 이번엔 반드시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대학들의 의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OECD 회원국 중에서 두번째로 높은 대학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해법으로 대학 재정 운영에 대한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실 대학 정리가 대학 등록금 인하의 전제가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부실 대학에 들어가는 지원을 제한해서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제 구조조정을 유도할 사립대학 43곳을 선정해 발표하면서 부실 대학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실한 운영에 따른 하위 15% 평가를 받게 된 43개 대학은 앞으로 6조 원 규모의 정부 지원 사업에서 모두 배제됩니다.

이 중에서도 평가 결과가 특히 나쁜 대학 17개 학교가 별도로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습니다.

재학생 충원율을 채우지 못하거나 학사관리가 엉망인 학교들로 평가가 내려진 것인데, 이 17개 사립대학에 대해선 평가 결과에 따라 70%, 또는 30%까지만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교과부 /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

"그 동안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대학부실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서 구조개혁 우선대상대학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로 체계화하였습니다."

교과부는 대학 구조조정의 시발점이 될 이번 조치에다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올 연말쯤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폐교 조치나 통폐합되는 대학이 결정되면, 내년 초엔 실제로 문을 닫는 대학이 나오는 셈이죠.

그만큼 후폭풍도 거셀 전망입니다.

특히 상명대, 원광대와 같이 유명 사립대학들도 포함됐기 때문에 대학들이 어떤 자구책을 내놓을 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사립대는 등록금 인하를 위해선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강한 메시지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는 어느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예산과 재원 확충 논의도 활발하고 반값 등록금 논란 이후 사회적 공감대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정부는 내일 오후,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최근의 움직임이 대학 진학률이 82%에 이르는 현실에서 대학 교육의 질,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정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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