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성장, 서민생활 안정, 공정과세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지만 언제나 핵심은 있기 마련인데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치솟는 물가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의 초점은 '친서민'과 '친중소기업'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잇는 핵심 고리가 바로 '일자리'입니다.

먼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됩니다.

지급 규모가 연간 4천억원 선에서 6천5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나고, 대상도 56만가구 선에서 내년에는 80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내후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층에게는, 취업한 뒤 3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100%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소득세 면제 혜택의 적용을 받는 취업자는 연 28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을 하는데도 먹고 살기가 빠듯한 이른바 '워킹 푸어'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린 데서도 알 수가 있듯이, 수혜적 복지가 아닌 '일을 통한 복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청년 취업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각종 세금을 빼주는 내용도 포함된 만큼, 중소기업, 그것도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가장 우선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반면에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더욱 강화되는데, 사회적 논란이 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대표적입니다.

백운찬 실장 / 기획재정부 세제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관계법인 간에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를 의제하여 철저히 과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친인척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서 얻는 이익은 증여라고 보고,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 개정이, 내년 예산안과 경제정책 방향의 제1편 격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경제정책도 일자리와 서민이 최우선이 될 거란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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