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명칭은 달라도 내용은 같아"
등록일 :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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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6일 연합뉴스의 "제주해군기자 3자 기본협약서 이중작성 의혹제기" 제목의 기사에 관련해 제주해군기지 사업 명칭은 2008년 11월, 국회 민방위 '2009년도 예산안 심의' 때 제주지역의 요구를 수용해, '제주해군기지'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제주도가 협약서 제목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할 것으로 주장했지만,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에서 결정한대로 제주해군기지로 할 것을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해군기지와 크루즈항을 건설한다는 사업의 성격은 변화가 없고, 기본협약서의 세부조항도 제주도와 합의되었기 때문에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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