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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시설 확장을 강요하는 등 그간 가맹본부가 휘둘렀던 횡포에 제동이 걸립니다.

정부가 공정사회추진 점검회의에서 가맹본부가 자율규약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지난 2년 간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배로 급증했습니다.

그 이면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시설 개선이나 매장확장을 강요하고 영업 지역에 다른 가맹점을 추가로 내는 부당한 관행도 이어져왔습니다.

이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과 관련한 불공정한 횡포에 제동이 걸립니다.

정부는 가맹본부가 스스로 자율 규약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추진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경쟁 환경조성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육동한 국무차장 / 국무총리실

"공정사회 인프라 구축등 1년 간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체계, 불공정한 관행 등을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적극 개선하여 서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하겠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외식업종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케이블 방송사와 방송채널사업자 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준수 실적은 케이블 방송사 재허가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불공정한 관행을 발굴, 개선해야 한다며 산업 전 분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공생발전을 실현하는 첩경"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인 '공정 사회' 조성을 위해 매달 추진점검회의를 열어 80개 실천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갈 방침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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