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시설 확장을 강요하는 등 그간 가맹본부가 휘둘렀던 횡포에 제동이 걸립니다.
정부가 공정사회추진 점검회의에서 가맹본부가 자율규약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지난 2년 간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배로 급증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시설 개선이나 매장확장을 강요하고 영업 지역에 다른 가맹점을 추가로 내는 부당한 관행도 이어져왔습니다.
이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과 관련한 불공정한 횡포에 제동이 걸립니다.
정부는 가맹본부가 스스로 자율 규약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추진 점검회의에서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경쟁 환경조성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육동한 국무차장 / 국무총리실
"공정사회 인프라 구축등 1년 간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체계, 불공정한 관행 등을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적극 개선하여 서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하겠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외식업종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케이블 방송사와 방송채널사업자 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준수 실적은 케이블 방송사 재허가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불공정한 관행을 발굴, 개선해야 한다며 산업 전 분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공생발전을 실현하는 첩경"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인 '공정 사회' 조성을 위해 매달 추진점검회의를 열어 80개 실천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갈 방침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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