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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겪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공사가 추석 이후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초 공사 재개가 시작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데요.

강필성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필성 기자, 논란을 겪었던 해군기지 건설이 본격적으로 재개됐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 강정마을에 조성중인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건설공사 지연으로 사업예산 손실이 커 더 이상 공사를 방치할 수 없었는데요.

공사기간 연장으로 운용중인 인력과 장비 등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2007년 사업추진이 결정돼 지금까지 총사업비 9천 7백억원 가운데 14%가 집행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공사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가소요 비용도 눈덩이처럼 늘어나 월평균 약 60억 원이 추가비용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군이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공사는 재개됐습니다.

정부는 마을과 기지 터를 차단하는 울타리를 쳐 반대측 주민과 시민단체의 방해를 최대한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만큼 해군은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하며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해군 사업단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은국 대령 / 제주해군기지사업단

"공사재개를 했습니다. 우선 지역주민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동균 회장 구속 후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고명진 수석부회장과 대화를 통해 지역주민간 찬반간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하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군요.

정부는 가급적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번 해군지기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네, 정부는 해군지기 건설과 관련한 갈등이 심해지자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합동 담화문을 통해 제주 해군기지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강정마을 주민들끼리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외부단체 측은 반대 활동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합법적인 국책사업이 일부 반대세력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차단된다는 데 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강정마을의 공권력 투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적법한 절차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물리력에 의해 방해되는 것은 안된다며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김황식 국무총리

"물리력을 이용한 소수의 의견표출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돼선 안됩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로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전 내각이 법치주의 틀안에서 엄격히 대처하고 소수의 의견 표출이 민주적 절차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챙겨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해군기지라는 말도 있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용어가 혼용된 배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 해군기지 관련 기본협약서 제목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난 2009년 4월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명의 서명으로 해군기지 관련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일부언론은 이와 관련해 이중계약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 기본협약서에는 제목이 '해군기지'라고 돼 있고 행안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논란은 해군기지 사업이 복잡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해군기지 논란의 시작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김태환 제주지사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습니다.

이후 여론조사 결과 사업지로 찬성 56%로 가장 높은 강정마을 내 대천동으로 낙점됐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 주민들이 여론 조사의 주민 대표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정부는 반발이 거세지자 2008년 9월, 해군기지에 관광미항과 크루즈항 기능을 가미한 민·군 복합항을 건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기본협약서 명칭이 두개가 된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해군기지와 크루즈항을 건설한다는 사업의 성격은 변화가 없고 기본협약서의 세부조항도 제주도와 합의됐기 때문에 명칭만 다를 뿐 내용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단체까지 나서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주장은 제주해군기지가 국가 안보상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반대론자의 가장 큰 반대 이유는 평화의 섬 제주에 군항건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고 미중 갈등의 중심에 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 해군은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서 실질적 성립과 유지를 위해서라도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제주는 지정학적으로 군사 요충지라 할 수있는데요.

제주도 남쪽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있습니다.

수중 암초지대인 이어도에 해양 구조물을 설치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종합 해양과학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꾸준히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어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부산 작전사령부에서 출동하려면 481km, 21시간을 가야하는데 중국은 14시간(327km), 밖에 안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어도에서 8시간 거리인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수출입 물동량의 90%이상이 남방해상 교통로를 통과하는데 15일 이상 봉쇄되면 기반산업이 마비되고 국가존립마저 흔들리게 될 정도로 중요한 곳입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이어도 등 우리영토와 남방 해상 교통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인규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미래를 위한 남방 해상교통로의 전초기지입니다. 감성적으로 이야기하면 21세기의 전라좌수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영을 잘 운영했기 때문에 임진왜란때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제주해군기지는 국익과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군기지 문제가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강필성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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