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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해결에 국가가 책임을 다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죠, 정부가 오늘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협의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일본이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보도에 이해림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협의하자'

정부가 일본 정부에 양자 협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지 보름만입니다.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양자 협의의 근거는 1965년에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양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로 해결하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제안은 우선 외교적으로 해결해보자는 노력의 일환이며, 일본이 거절할 경우엔 일종의 국제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재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조병제 대변인/ 외교통상부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양자협의가 이루어지고,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의 제안에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이미 소멸됐다는 게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본 정부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향후 조치를 논의하는 전담반을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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