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쌀수입 문제 한미FTA와 별개사안 유지"
등록일 :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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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김종훈,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라는 제목의 어제자 한겨레신문 기사와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쌀 수입문제는 세계무역기구 WTO 양허표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으로서 향후 관세화 절차도 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 협의될 것이며, 한미FTA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 우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FTA 협상과정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협정문에 반영했으며, 협상타결 이후 지금까지도 쌀은 FTA와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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