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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0킬로미터로 제한된 미사일 사거리를 북한 전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해안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기 위해선 미사일 사거리가 최소 800~1천km 수준은 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위원회 국감소식을 강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이 300km로 제한된 미사일 사거리를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도록 늘리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미측과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김관진 장관/ 국방부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지정하는 것보다는 한반도 전체를 커버하는 거리가 되도록 기술적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 장관은 북한의 어느 미사일 기지라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1979년 처음 만들어진 뒤 지난 2001년 개정된 미사일 지침은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에 취약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도록 사거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기 위해선 미사일 사거리가 최소800~1000km수준은 돼야한다는 겁니다.

한편, 한·미 양국이 지난 5월 북한의 생화학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동 대응훈련을 실시했던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김 장관은 우리 군의 화학전 대비 수준을 묻는 질문에 생화학 대비 수준은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과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예산이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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