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일곱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자들의 항의가 폭주하고, 토마토2 저축은행을 필두로 해서 예금자들의 뱅크런, 그러니까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에서 사외이사들이, 주요 정책결정에 반대 의견을 낸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이 다시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저축은행 7곳 중 4곳의 사업보고서를 봤더니, 사외이사들은 최근 3분기 동안 59차례의 이사회에 참석했는데, 마치 거수기처럼 모든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리 안건은 임원의 연봉 인상 건부터 우선주 배당 지급 등,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주요 정책들이었는데요.

특히 저축은행 부실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정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견제라는 사외이사 제도 본래의 취지는, 눈을 씻고도 찾아 보기가 힘든 지경입니다.

더구나 사외이사들이 감사위원까지 겸직하는 경우도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활동도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사외이사들을, 단지 경영상의 '바람막이'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힘들어지는 대목입니다.

사외이사들마저 대주주를 거스를 수 없는 이런 구조는, 결국 불법대출의 온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영진단을 마친 여든 다섯개 저축은행에서, 사실상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거액을 몰아주거나, 차명계좌를 동원해서 불법영업을 하는 등, 불법대출 행위가 대거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불법행위가 포착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검찰과 협의해 조만간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동반하지만, 더 큰 중병으로 자라는 걸 막기 위해선 꼭 필요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떠올려 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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