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문제는 한미FTA와 별개"
등록일 :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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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어제자 내일신문의 '서규용 농식품 장관, 미국과 쌀협상'이란 제목의 보도와 관련해, "쌀 관세화 문제는 WTO차원의 사안이며, 한·미 FTA와는 성격상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한·미 FTA 협정문이 '쌀은 한·미 FTA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않다'고 명시한 것처럼, 쌀은 한·미 FTA 협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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