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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TAA 가결…한미FTA 비준 급물살
등록일 :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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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한미 FTA 비준에 오랜 걸림돌이었던 무역조정지원제도 연장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전에 FTA 비준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실직 노동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TAA 연장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FTA 비준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현재 한미 FTA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상황, 따라서 미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비준은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FTA 비준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다수 미 의원들이 한미 FTA 의회 비준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전에 통과될 수 있을집니다.

현재로선 FTA 이행법안이 다음 달 첫째 주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회가 시간을 끌지 않는다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최용민 실장/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실

"양국간 정상회담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하나는 양국 국회에 대해 업계 이익이 큰 만큼 좀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계기가 됩니다.."

진통끝에 최근 FTA 비준안을 상정한 우리 국회는 야당의 반대와 국정감사 일정이 겹치면서 더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본부장은 그러나 미 의회가 처리하는 분위기가 익어가면 우리도 처리 시기가 올 것이라며 늦어도 10월 중에는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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