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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정부가 동반성장대책 추진을 선언한지 꼭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의 과제는 뭔지 송보명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 기자,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반성장대책 추진 성과를 평가했죠.

그 동안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반성장대책 추진 1주년을 맞아서, 하도급법 개정 등 법·제도 정비와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대폭 개선해서 서면교부를 의무화했구요.

대기업의 동반성장 협약체결을 정부가 권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지금까지 181개 대기업이 약 7만5천개 협력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달 초에는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 수수료를 7%까지 낮추기도 했는데요,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인하가 시행되면 현행 30% 정도인 백화점 판매수수율을 기준으로 할 때, 중소 납품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은 지금보다 10~23%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상생의 길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정부는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행 점검을 강화해, 동반성장 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당국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지철호 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동반성장 대책을 추진한다고 효과가 당장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행점검이나 불공정 관행을 철저히 감시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할 것.”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동반성장대책에 대한 보완점이라든지, 구체적인 방침이 세워졌나요?

네. 

정부는 앞으로 각종 불공정 관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동반성장 협약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 유통업체들의 추가적인 수수료 실태분석도 실시할 계획인데요, 특히 올해 안에 주요 명품들의 판매수수료 분석을끝낼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아울러 동반성장 효과가 2차 협력사 아래로도 전달되도록, 각 거래단계별 불공정행위 적발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부당 단가 인하와 관련해서는 하도급대금 감액 때 서면교부 의무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고, 불법적으로 납품단가를 깎는 대기업에대해서는 엄정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동반성장 협약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됩니다.

재협약과 신규협약이 가능한 기업으로 협약대상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동반성장지수의 평가대상인 56개 대기업이 협약내용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점검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발표됐죠. 된장과 막걸리 등 16가지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앞으로는 CJ 제일제당과 대상청정원 등 고추장과 된장을 판매해온 대기업들은 저가제품을 팔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막걸리도 대기업들은 앞으로 수출용 제품만 만들 수 있고, 세탁비누 역시 대기업들은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차로 16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발표했는데요, 이 품목들을 권고 정도에 따라 사업이양과 진입자제, 확장자제,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확장자제 품목에는 순대와 고추장, 된장, 재생타이어, 막걸리 등이 포함됐고, 진입자제 품목에는 골판지 상자와 플라스틱 금형이,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하는 사업이양 품목에는 세탁비누가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LG생활건강 등 세탁비누를 생산하고 있는 대기업은, 내년 3월까지만 생산하고 시장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논란이 됐던 장류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정부 조달시장 진입 자제와 저가 시장 철수를 권고했고, 막걸리는 대기업이 수출에만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업계반응은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는 "민간 자율합의를 통해 공생발전의 첫 결실을 도출했다"고 평가했고요, 대한상공회의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양보 정신을 발휘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조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대기업들도 "동반성장위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공식입장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동반위는 현장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인데요,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정영태 사무총장 /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 선정이후 중소기업이 품질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대기업은 선정 품목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하도록 하겠다."

네, 

이번 1차 선정에서 제외된 업종들에 대해서도 곧 추가 발표가 있을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품목들이 언제쯤 발표될까요?

네. 

동반위는 일단 다음 달까지 조정협의체를 계속 운영해 나머지 쟁점품목의 합의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45개 쟁점품목 중 이번 발표에서 빠진 29개 품목은 10월 안에, 비쟁점품목으로 분류된 173개 품목은 연내에 순차 발표됩니다.

동반위는 제조업에 이어서 유통·서비스업과 신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유통.서비스업은 산업구조가 제조업보다 복잡한 만큼, 예상보다 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1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현장에 동반성장의 분위기가 안착되기를 바랍니다.

송보명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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