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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한미 FTA 이행 법안 의회 제출
등록일 :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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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이행 법안을 오늘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미 언론은 이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에 비준이 가능할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Q> 오바마 대통령이 예상대로 한미 FTA 이행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A>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 이행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해 비준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베이너 미 하원 의장은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 파나마,콜롬비아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한미 FTA 법안이 제출된 만큼 의회가 이를 최우선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심은 미국 의회의 비준 시점입니다.

한미 FTA는 `무역협상촉진권한'(TPA)에 따른 신속승인 절차를 적용받기 때문에 의회는 이행법안 제출후 회기 90일 이내에 법안 수정없이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한미 FTA 법안과 함께 백악관이 요구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TAA를 이달 둘째주에 동시에 표결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의회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다음주 초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에 비준이 이뤄질수 있다고 미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협정이 타결된 후 재협상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4년 만에 미 의회의 비준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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