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신고포상금 최대 5억원으로 인상
등록일 :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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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나 간첩선을 신고하면 최대 5억~7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간첩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간첩선 신고는 최대 1억5천만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1995년 이후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등 여타 포상금 제도와 균형을 맞춰 국민의 안보의식과 신고의욕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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