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 세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FTA 이행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미 FTA의 비준 상황을 정은석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정은석 기자, 지금 미 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미국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리시간으로 지난 4일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007년 체결 이후 4년 3개월 만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법안 제출 후 미 국무부는 의회의 신속한 비준에 대해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도 다음 주 쯤 FTA 이행법안이 하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FTA 비준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FTA 이행법안 심의와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은 예상대로 상임위에서 통과되었고, 다음주에는 하원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표결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가장 빠른 기간안에 심의 일정이 잡힌 것은 미 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미 FTA 비준 절차는 이행법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하원 세입위가 심의와 표결에 들어가고 이어 하원 본회의와 상원 재무위, 그리고 상원 본회의 표결로 순서가 진행됩니다.

하원 본회의부터 상원 본회의까지 최대 소요 시간은 55일.

하지만 미국 정부가 오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한미정상회담 전에 하원은 물론 상원 비준까지 진행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렇게 FTA 이행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비준안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국의 신속한 진행에 우리 정부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먼저 김황식 국무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미국의 비준시기에 맞춰 이번 달에 있을 정기 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한미 FTA 비준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번 달 안으로 비준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해 민주당은 재재협상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미 FTA가 발효될려면 국회가 한미 FTA 발효 전에 FTA 관련법도 처리해야 합니다.

모두 23개인데 이 가운데 9개 법률은 이미 개정되었지만 상표법과 FTA 관세 특례법, 우편법 등 14개 법안은 여전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의 비준안 시기 대립과 관련 법안 처리로 인해 이번 달 안에 비준안이 처리될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미 FTA 핵심은 자동차 산업인데 관세가 없어지고 난 뒤 연간 7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무역협회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으신대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분야에서도 연평균 1,6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이익이 예상됩니다.

또, 우리나라 대미 무역수지는 15년 안으로 1억 38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다 대미 수출에 따른 일자리가 앞으로 10년안에 35만 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은 5.66% 늘어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농수산어업 분야의 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보여 정부는 FTA 대책 예산으로 앞으로 10년동안 22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4년을 넘게 끌어온 한미FTA.

아무쪼록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돼 우리 국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은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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