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6.4% 증가한 92조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역대 최대치인데요.
내년 복지분야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박성욱 기자가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복지분야 예산은 92조원.
올해의 86조 4천억원보다 6.4% 증가한 규모로 전체 예산 지출 증가율 5.5%를 크게 앞지른 수치입니다.
전체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8.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보육과 교육 등 미래에 대한 투자에서는 보편적 방식의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채민 장관/보건복지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방향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보육을 포함한 분야에서는 보편적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육분야에서 '5세 누리과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5세아 가정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20만원 정도의 보육.교육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 최저생계비의 130%였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85% 까지 높아져 모두 6만 1천명 정도가 신규 수급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또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복지전담공무원이 내년에만 1만 8천명 증원돼 일선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됩니다.
임채민 장관/보건복지부
“지방공무원 확충에 지자체 예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과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되고 기초수급자의 자가주택 개보수와 노후 임대주택단지 환경개선에도 모두 1천억원 가량이 투입됩니다.
그동안 1회당 1만 5천원 가량이 들던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의 접종비도 회당 5천원 까지 낮춰 국민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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