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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458개 업체에 대해서,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처음으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오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송보명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어제 정부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들에 대해서, 내년에 이행해야 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통보했죠.

어떤 업체들이 얼마나 줄여야 하는 건가요?

네, 정부가 내년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감축량을 발표했는데요.

삼성전자와 포스코처럼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하는 업체들은, 내년까지 총 470만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합니다.

이들 업체의 내년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은 모두 6억6백만 톤인데요.

정부는 그로부터 1.44% 감축된 5억9천800만톤을, 내년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으로 책정했습니다.

할당된 감축량을 줄이지 않은 기업들은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이제 기업들에게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목표가 생긴 거군요.

그런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12만 5천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정한 뒤에, 감축목표를 설정해서 실천 여부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는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연간 총 6억2천만톤이 배출되는데요.

배출량의 70%에 해당되는 600여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관리대상 사업장을 부문별로 보면 산업부문 550여개, 건물 30여개, 폐기물 20여개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정부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에너지안보 차원의 에너지 소비와, 저탄소 에너지원 육성 등을 통합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환경부가 목표관리를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총괄업무를 맡고,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에서 분야별 업무를 수행합니다.

쉽게 말해서 범정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해나가게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감축 목표량,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네, 지식경제부가 정한 산업.발전 부문 감축량이 전체의 95.4%를 차지했습니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은 총 3억 3800만톤으로, 예상 배출량보다 470만톤 감축된 규모입니다.

이는 가솔린차 350만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포스코가 96만3000톤, 삼성전자가 42만9000톤, LG디스플레이가 32만7000톤, 현대제철이 19만2000톤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발전 부문의 배출 허용량은 2억3900만톤이며, 예상 배출량보다 360만톤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 부문의 감축 목표량은 1000MW급 원자력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백화점과 병원 등 대형 건물과 항공과 철도 등 교통 부문 주요 업체들에게, 내년까지 온실가스 12만4천톤을 의무적으로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부문별 감축량은 산업·발전분야가 832만5천톤으로 가장 많고, 폐기물 25만4천톤, 건물·교통 12만4천톤, 농림식품 2만4천톤 순입니다.

정부는 또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내년 에너지 절약목표로 예상 사용량 759만6천TJ에서 10만9천TJ를 절감한 748만7천TJ를 제시했는데요.

1TJ는 23.88석유환산톤으로, 1석유환산톤은 서울과 부산을 16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실천하는 건 신흥경제국 중에선 거의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번 관리업체별 감축목표가 신흥 경제국의 선도적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모범국가로 입지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민문기 사무관/ 지식경제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팀

"업체별 감축량은 정부와 업체의 공동노력으로 정해졌다. 경제구조가 저비용·고효율 산업으로 개편되고 국가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

정부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해서, 이번 목표제와 관련한 사후관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업체의 신·증설 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예상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서 과거 배출량과 업체가 제시한 보고서 내용의 차이가 클 경우에도, 기준배출량과 목표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감축목표를 받은 모든 업체는 오는 12월까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내년 1년 동안에 실제로 실천한 결과를, 2013년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네, 그 동안에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이제 구체적인 목표와 수치를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할 것 같습니다.

송보명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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